법령 공제회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6 선고 2020구합50249 판결
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10.08 선고 2017누79327 판결
공제회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[국승] 법인세 공제회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07.08 선고 2009누32033 판결
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금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 법인세 공제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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