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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제회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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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제회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6 선고 2020구합50249 판결
  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공제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10.08 선고 2017누79327 판결
  공제회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제회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07.08 선고 2009누32033 판결
  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금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제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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